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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절세하는 방법 알아보기

pensionpower — Mon, 13 Jan 2025 22:56:28 +0900

오늘은 퇴직금 수령 시 내야하는 퇴직소득세를 합리적으로 줄일 수 있는 3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퇴직소득세 중간정산 특례

재직 중에 퇴직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최종 퇴직 시 과거에 수령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 최종 퇴직금으로 계산한 금액과 이미 수령한 퇴직금을 합산하여 계산한 금액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제도를 퇴직소득세액정산특례라고 합니다. 세액정산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근속기간이 길어져 실효세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최종 퇴직 시 회사로부터 퇴직위로금을 받은 경우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을 과거 수행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회사가 퇴직소득세 중간정산 특례를 적용하곤 하는데 반드시 챙겨준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인사팀에 해당 사항이 적용되었는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퇴직소득세 중간정산 특례 규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은 경우 다음을 클릭해주세요

퇴직금 연금 수령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퇴직일에 확정된 퇴직소득세율의 70%(실제 수령연차 11년차 부터는 60%)를 일시금이 아닌 연금수령기간 동안 분할해서 납부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년차가 실제 연금수령을 수령한 해의 누적년차를 말하는데 55세 이후부터 1만원씩 10년간 수령하고 11년부터 나머지 금액을 일시 혹은 연금으로 수령하면 40%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퇴직소득세를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퇴직금 연금수령 조건 및 세금이 적용되는 규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은 경우 다음을 클릭해주세요

연금수령한도 활용 퇴직금 인출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을 최대 40%까지 절세 가능하지만 매년 세법상 한도가 존재합니다. 세법상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퇴직소득세의 60~70%)가 아닌 퇴지소득세가 과세됩니다.

퇴직 근로자의 나이가 55세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좋겠지만 사정상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경우 IRP를 해지하여 일시금으로 수령하지 말고 연금 개시 신청하여 1만원만 연금으로 수령하고 해지하기를 추천드립니다. 1만원을 제외한 퇴직금의 24% 혹은 12%가 연금수령액으로 인정되어 해당분의 퇴직소득세의 30%가 절감됩니다.

퇴직금 연금수령 한도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은 경우 다음을 클릭해주세요

통상임금 조건부상여 대법원판결 24.12.19

pensionpower — Fri, 27 Dec 2024 21:52:58 +0900

대법원은 2024.12.29 전원합의체 판결(2건)을 통하여 2013년에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경의 통상임금 ‘고정성’ 법리를 폐기하고 통상임금의 개념을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이 사건 및 현재 법원에서 심리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이 판결 선고일(24.12.19)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소급효를 제한하였습니다.

이에 재직 또는 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이 있는 회사의 경우 향후 24.12.29 이후부터 해당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주휴,연차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번 판결은 재직 또는 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된 정기 상여금에 관한 판결이며 실적 관련 비정기 상여금, 조직 및 경영성과금과는 관련이 없는 판결입니다

대법원판결 자세히 알아보러 가기

퇴직연금 퇴직금 수령 IRP 개설 해지 세금

pensionpower — Tue, 24 Dec 2024 21:51:34 +0900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을 원할 경우 우선적으로 회사에 퇴직 의사를 표시해야 하며 퇴직 시 필요한 서류 또한 제출해야 합니다. 퇴직 시 필요한 서류 중 퇴직금 수령을 위해서는 IRP계좌 관련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데 오늘은 퇴직금 수령용 계좌인 IRP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IRP란 개인형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1)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을 적립하여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며

2) 본인의 여유자금을 추가로 불입하여 연말정시 세액공제 용도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IRP로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언제든지 해지해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찾을 수 있고 만 55세가 경과한 후에는 연금으로 수령하여 노후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퇴직 시 반드시 알아야 할 퇴직금 수령 노하우 알아보기

퇴직연금 연금수령 자세히 알아보기

1. IRP계좌 개설

IRP는 금융기관 단위로 1인 1계좌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즉 하나의 금융기관에 2개를 개설할 수는 없으나 필요시 금융기관 단위로 각각 1개씩 개설은 가능합니다.

IRP의 경우 일부 해지를 할 수 없고 전액해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계좌를 분할해 놓을 경우에는 1개의 계좌만 해지를 함으로써 전액 해지에 따른 세제상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퇴직금수령용IRP 개설

소득증빙 없이 본인 확인만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 증권사 및 은행의 경우 신분증 필요, 보험사는 가입상품에 따라 신분증 필요

2) 세액공제용IRP개설

신분증만으로 가입 가능하나 일부 금융기관의 경우 다음의 상황에 따라 서류 준비 필요하므로 가입을 희망하는 금융기관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퇴직연금(DB/DC) 가입 근로자 : 퇴직연금가입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

(DB 혹은 DC 가입금융기관에 세액공제용IRP 개설할 경우 불필요)

- 개인사업장 대표자 : 사업자등록증

- 퇴직연금 미가입 근로자 : 재직증명서

2. IRP해지

IRP는 가입자 본인의 계좌이기 때문에 원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전액 해지해서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금융기관 방문 없이 금융기관 모바일 어플에서 IRP 해지가 가능합니다.

IRP를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급여를 이전할 당시 받은 과세이연 혜택은 없어지고 이연된 퇴직금에 대해서 퇴직소득세 전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IRP 가입 후 발생한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16.5%의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금융기관의 모바일 어플에서 IRP 해지 신청 후 운용했던 상품에 따라 1~5일(영업일 기준) 후 세금이 공제된 금액이 본인이 지정한 계좌에 지급됩니다.

3. IRP연금수령

1) 연금신청 방법

정기연금을 원하는 경우 금융기관 어플 혹은 고객센터 통해 신청 가능

비정기연금을 원하는 경우 금융기관 고객센터 혹은 퇴직연금 담당부서를 통해 신청 가능

– 비정기연금 서비스 제공 여부는 금융기관마다 다를 수 있기에 사전에 확인 필요

2) 연금수령요건

퇴직금이 포함된 IRP의 경우 만 55세가 될 경우 연금 신청 가능

세액공제를 위한 자금만 IRP에 있는 경우 만 55세 및 계좌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해야만 연금 신청 가능(게좌 가입일은 최초로 개인이 추가적으로 자금을 납부한 날)

3) 연금수령 시 세금

- 퇴직금

: 퇴직일에 확정된 퇴직소득세율의 70%(실제 수령연차 11년차 부터는 60%)

- 세액공제 받기 위해 납부한 자금 및 운용수익

(55~69세 : 5.5%, 70~79세 : 4.4%, 80세 이상 : 3.3%)

-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 비과세

퇴직금 재원이 아닌 금액으로 연금 수령하는 금액이 연 1,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IRP에서 연금이 인출되는 순서가 1) 세액공제 받지 않은 자금 2) 퇴직금 3) 세액공제 받은 금액 및 운용수익 순이므로 연금수령기간 후반부에 3)으로 인한 자금 때문에 종합과세 혹은 16.5% 분리과세 선택 필요합니다.

임원 퇴직금 법인세법 2024년

pensionpower — Fri, 20 Dec 2024 19:19:16 +0900

법인세법상 임원 퇴직금 한도

법인세법은 기업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의 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에 따르면, 임원 퇴직급여는 퇴직 직전 1년간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적정 범위를 초과하는 퇴직급여는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기업의 세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 인정 한도 기준

법인세법에서는 퇴직급여 한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원 퇴직급여 인정 한도 = 직전 1년간의 총급여액 × 인정 배수 X 근속연수
여기서 인정 배수는 일반적으로 1배에서 3배까지 다양하며, 기업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퇴직급여는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는 기업의 과도한 퇴직급여 지급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임원 퇴직금이 법인세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은 세법상 손금(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는 회사의 과세소득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기업은 임원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 법인세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지급해야 법인세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임원 퇴직급여 산정 상세 정의

법인세법은 임원의 퇴직급여 산정 방식을 기업이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과도한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일정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퇴직급여는 직전 연도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는 임원이 재직 중 받았던 보수와 퇴직급여의 합리성을 고려한 방식입니다.

퇴직급여 산정 시 고려 요소

직전 1년간 총급여액: 임원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 일반적으로 임원의 직전 1년간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는 임원의 퇴직급여가 합리적 범위 내에서 책정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근속연수: 임원의 근속연수에 따라 퇴직급여가 변동될 수 있으며, 기업은 퇴직급여 산정 시 근속연수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직책 및 기여도: 임원의 직책과 기업에 대한 기여도 역시 퇴직급여 산정 시 고려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은 임원의 기여도를 반영한 퇴직급여 산정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의 경영성과와 임원의 역할에 따라 차등을 둘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임원 퇴직급여의 비용 불인정

손금 불산입이란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항목을 의미하며, 기업의 과세소득 계산 시 제외되는 항목을 의미합니다. 법인세법에서는 임원 퇴직급여가 과도하게 지급된 경우 손금 불산입 처리가 되며,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임원 퇴직급여가 기업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손금 불산입 적용 사례

과도한 퇴직금: 임원 퇴직금이 적정 한도를 초과할 경우 초과한 금액은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비용 인정 기준 불충족: 퇴직금이 기업 내부 규정이나 일반적인 사회적 수준을 초과하여 지급된 경우에도 손금 불산입 처리됩니다. 이는 과도한 퇴직금 지급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임원 퇴직급여와 법인세법상 규제

임원 퇴직급여가 과도할 경우 법인세 혜택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는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원 퇴직급여가 손금 불산입 항목으로 처리될 경우 해당 금액만큼 과세소득이 증가하여 법인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임원 퇴직금이 기업의 재무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관리하고, 공정한 세금 부담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법인세 혜택 제한 방지 방안

합리적인 퇴직급여 기준 설정: 기업은 임원 퇴직급여 기준을 법인세법상 적정 한도 내에서 설정하여 손금 불산입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 지급 계획 수립: 기업은 임원 퇴직급여 지급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퇴직급여가 법인세 혜택 제한 요인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임원 퇴직급여 지급 투명성 강화 필요성

법인세법은 임원 퇴직급여와 관련하여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의 공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장기업의 경우 임원의 퇴직급여 지급 내역을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의 임원 보수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공시 의무와 법인세법

공시 의무: 상장기업은 임원의 퇴직급여 지급 내역을 공시해야 하며, 이는 투자자들에게 임원 보수 정책의 투명성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경영진 보수가 적정한지에 대한 평가가 가능해집니다.
법인세법상의 공시 요건 충족: 법인세법은 임원 퇴직급여와 관련된 정보를 재무제표에 정확하게 기재할 것을 요구하며, 이로 인해 기업은 임원의 퇴직급여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유도됩니다.

향후 임원 퇴직급여 관련 법 개정 방향

최근 임원 퇴직급여가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 되면서, 과도한 임원 퇴직급여를 제한하기 위한 법인세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임원 퇴직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과도한 퇴직급여 지급을 억제하기 위해 법인세법을 개정하고 있으며, 주요 개정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급여 인정 한도 축소: 과도한 퇴직급여 지급을 제한하기 위해 퇴직급여 인정 한도를 축소하여 손금 인정 범위를 줄이고 있습니다.
과세 강화: 퇴직급여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법인세를 강화하여 과도한 퇴직급여에 대해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개정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 공시 의무 확대: 임원 퇴직급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상장기업뿐만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도 퇴직급여 내역을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임원의 퇴직급여 관련해서 세무조사 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이슈

임원 퇴직급여와 관련된 법인세법은 기업의 세금 부담과 임원 보상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기업은 법인세법에 따라 임원 퇴직급여를 적정 범위 내에서 지급해야 하며, 과도한 퇴직급여는 세법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임원 퇴직급여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고 투명한 보수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기업의 재무 건전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뢰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임원 퇴직금 소득세법 2024년

pensionpower — Fri, 20 Dec 2024 19:17:09 +0900

임원의 정의

소득세법상 임원 퇴직금 한도가 적용되는 임원은 법인등기부등등본상 등기여부를 불문하고 사장, 전무 등 이사회 구성원 및 해당 임원 업무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임원 퇴직금 한도_소득세법

소득세법상 임원의 퇴직금 한도 규정은 2012년 이후 발생분에 대해 적용되며,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세금을 과세합니다.

임원 선임 이후 2011년말까지의 퇴직금 : 퇴직소득으로 전액 인정
2012년 이후 2019년말까지의 퇴직금 : 지급배수 3배 인정
2020년 이후 퇴직시까지의 퇴직금 : 지급배수 2배 인정

2011년 이전 근무기간 퇴직급여액(A)

1)과 2) 중 유리한 방법으로 선택

1) 기간안분 : 퇴직급여 X 2011.12.31 이전 근무기간 / 전체 근무기간

2) 2011.12.31 퇴직 가정 시, 정관 또는 임원퇴직급여규정에 따른 금액

2012년 이후 근무기간 퇴직급여(B)

1)의 산출금액과 2)의 산출금액의 합

1) 2017년~2019년 총급여 연평균액 X 10% X 2012.1.1부터 2019.12.31까지 근무기간 / 12 X 3
- 2012.1.1부터 2019.12.31 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기간

2) 퇴직 직전 3년간 총급여 연평균액 X 10% X 2020.1.1이후 근무기간 / 12 X 2
- 2020.1.1 이후 퇴직한 날까지 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기간

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액

2012년 이후 근무기간 퇴직급여만 적용

[ 총 퇴직금 – 2012년 이후 근무기간 퇴직급여(A) ] – 임원 퇴직소득 한도액(B)

주요 질문

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금액도 IRP 계좌 입금 가능한가 ?
- 소득세법에 따른 임원퇴직소득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퇴직소득 재원으로 IRP에 입금해 과세이연 할 수 없습니다.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 소급적용 가능한가 ?
- 소급 적용 가능합니다. 정관상의 퇴직금 지급기준을 변경한 경우에 변경된 정관의 적용시기에 대하여는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합니다.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는 퇴직소득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한 임원퇴직급여규정에 정해진 금액 한도이며,
  정관에서 정해진 금액이 없다면 퇴직 전 1년간 총급여액의 10%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정해진 경우에만 소득세법상 임원퇴직소득한도 초과여부를 판정하기에, 규정이 없는 경우네은 별도로 소득세법상 임원한도인 2배수(혹은 3배수)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상 임원퇴직금 지급 근거를 정해야 세법상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임원도 퇴직연금DC 중도인출이 가능한가요 ?
- 가능. DC제도에 가입한 임원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중도인출을 하는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임원 또는 사용인 퇴직연금을 중도인출 한 이후 법인이 지출하는 사용자 부담금도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비용 인정됩니다.
  단, 임원이 DC금액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중도인출한다면 중도 인출시점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임원퇴직소득한도 계산을 해야 하고, 한도초과분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임원도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는 직원과 동일한지 ?
- 동일한 DC형 중도인출 사유 적용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

pensionpower — Fri, 20 Dec 2024 19:09:18 +0900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 이란

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한 중소기업을 지원해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유도하고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를 말하며, 기업별로 따로 가입하는 것이 아닌 공동의 기금형태로 도입되었다. 즉 중소기업 사용자가 납입한 자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 및 운영하여 근로자가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인 것이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회사가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 기여금을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며 노사정 대표, 전문가, 공단 이사장 등이 참여하는 기금제도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전문적으로 운용된다. 이것은 적립금 운용 성과에 따라 근로자가 받아 가는 퇴직금 수준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확정기여형(DC)과 유사하다. 다만 DC는 적립금 운용을 근로자가 직접 해야하는데 반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근로복지공단이 선정한 전문 운용사에서 이를 대행하며 2024년 현재 삼성자산운용과 미래에셋증권이 위탁받아 운용하고 있다

중소기업퇴직연금제도 푸른씨앗의 장점

기업 측면

사용자부담금 지원 :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가 납부하는 자금의 10% 지원
– 3년 한시, 상시 30명 이하 사업의 최저임금 130% 이하(고용보험 월평균보수 268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해 1명당 26.8만원, 사업별 최대 30명까지 지원)
수수료 절감 : 0.2% 이하의 납은 수수료율 적용
참고 간편한 절차 : 근로복지공단의 표준계약서 하나로 가입 완료
– 기존 퇴직연금제도, 근로자대표동의 → 규약신고 → 규약수리통보(노동부) → 금융기관 계약체결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 근로자대표동의 → 공단과 계약체결
세금 절감 효과 :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손금 및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
근로자 장기근속 유도 : 사외 퇴직금 분할적립으로 장기 근속에도 안정적 퇴직급여 지급 가능

근로자 측면

공적기금형 퇴직급여제도 : 공공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서 공적으로 관리 및 운영
안정적 노후보장 : 공동기금 형태로 사외적립되어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
안정적인 수익률 추구 : 공동기금 형태로 사외적립되어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
믿을 수 있는 투자의사결정 : 근로자 선택을 대신해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공정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 진행
자산전문운용 전담기관에서 운용 : 자산운용전담기관인 미래에셋증권, 삼성자산운용에서 안정적으로 운용

중소기업퇴직연금제도 푸른씨앗 도입 절차

중소기업퇴직연금제도 가입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 또는 대면 서류제출을 통해 간편하게 가입 가능하다. 푸른씨앗 가입 절차, 지원요건 충족 여부, 지웝기간/한도/시기 및 제출서류 등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전담 콜센터(1661-0075) 또는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을 통해 상담할 수 있습니다.

간략히 절차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도 도입 동의 : 사용자와 근로자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동의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 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
신청서 제출 : 사업장이 근로복지공단에 가입신청서 제출(표준계약서 및 가입자등록)
부담금 납입

퇴직연금제도 퇴직금제도 비교

pensionpower — Fri, 20 Dec 2024 18:38:07 +0900

퇴직연금제도 도입배경(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이상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가 지급하는 30일 분 이상의 평균임금에 근속년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1961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퇴직금제도 도입 후 국민연금과 함께 중요한 노후생활 보장의 역할을 하였으나, 외환위기 이후 퇴직금 수급권이 불안정해지고 근속연수의 단축, 중간정산 등으로 퇴직금의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약화되었습니다. 이에 2005년 종전의 법정퇴직금제도를 퇴직급여의 한 유형으로 포용하면서 퇴직금제도 대산 퇴직연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퇴직연금제도의 장점

퇴직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를 위해 2022년부터는 퇴직금도 개인형IRP로 의무 이전해 일시금 수령으로 퇴직금을 소진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했다. 또한 정부는 퇴직금에 대한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5년부터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제도를 대체하여 도입된 퇴직연금제도는 사회안전망 강화 효과와 더불어 임금체계 유연성 제고 효과(DC형)가 있어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확정급여형(DB형:Defined Benefit), 확정기여형(DC형:Defined Contribution) 중 선택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퇴직 시 세금혜택이 있는 개인형IRP 계좌에 퇴직급여를 적립하였다가 55세 이후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퇴직금제도와의 비교

퇴직연금제도 주요 질문

Q.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은 퇴직연금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A. 아닙니다. 퇴직금제도 혹은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를 선택하여 운영하면 됩니다.

Q. DB제도만 도입한 경우, DC제도를 추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DB제도만 도입한 회사에서 DC제도를 추가하는 것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므로 DC규약을 작성하고 근로자대표 동의절차를 거쳐 고용노동부에 변경 신고 후 퇴직연금 사업자와 DC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Q. 퇴직연금은 1년 근무했을 때 1개월 이상의 급여를 적립해야 한다.
A. 퇴직연금은 2005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기존 퇴직금제도를 대체하여 국내에 도입되었다. 기업은 근로자가 1년 근무하였을 때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30일 이상의 평균임금), 즉 1개월 이상의 급여를 퇴직급여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외부 전문 금융회사에 예치 운용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근로자는 퇴직금의 안정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Q. 혼합형제도도 규약을 별도로 작성해야 하나요 ?
A. 혼합형제도는 DB제도와 DC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제도 내에 DB DC가 비율로 설정된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DB급여를 99%, DC부담금 1%로 운영되는 제도를 혼합형제도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설정 비율이 규약에 반영되어야 하므로 혼합형 제도의 규약은 별도로 작성해야 합니다. 물론 제도 도입 시 근로자대표의 동의 및 고용노동부 신고도 진행해야 합니다.

퇴직연금DB 재정검증 알아보기

pensionpower — Mon, 16 Dec 2024 23:23:39 +0900

재정검증의 필요성

확정급여제도에서는 고용주가 책임지는 연금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자산 운용의 성과가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 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검증을 통해 제도의 재정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부족 자산이나 예상 외의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을 조기에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용주는 부채 증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연금 수급자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재정검증의 주요 요소 5가지

사용연도말 기준으로 작성된 가입자 명부를 바탕으로 재정검증을 실시합니다.

자산 및 부채 평가: 재정검증의 첫 단계는 연금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주로 현재 시점에서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향후 지급해야 할 연금 부채가 얼마나 되는지를 산정합니다. 이를 통해 현재 자산이 부채 대비 얼마나 충분한지를 파악하게 됩니다.
부채 할인율 설정: 부채 할인율은 향후 지급할 연금액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데 사용됩니다. 높은 할인율은 부채의 현재 가치를 낮게 평가하고, 낮은 할인율은 부채를 높게 평가하게 되므로, 할인율 설정은 재정 상태 분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일반적으로 국채 금리 등을 기준으로 할인율을 결정합니다.
사망률 및 이직률 가정: 근로자의 수명이나 이직률은 연금 지급 기간과 부채 규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사망률과 이직률을 정확히 추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인구 통계학적 자료와 과거 데이터를 활용하여 현실적인 가정을 설정합니다.
수익률 가정: 자산 운용을 통해 목표 수익률을 달성해야만, 적립금이 증가하고 미래 부채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 상황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수익률 가정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보수적 관점에서 가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추가 적립 필요성 평가: 검증 결과, 자산 대비 부채가 과도하게 높아지거나 수익률이 목표치를 미달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추가 적립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연금 지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안으로서 중요한 검토 사항입니다.

재정검증 결과

퇴직연금사업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에 가입한 회사에 대하여 결산일 기준으로 매년 재정검증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 재정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2024년말 기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최소적립금은 기준책임준비금(계속기준추계액과 비계속기준추계액 중 큰값)의 100% 입니다. (2022년 이후 100%)

회사가 적립한 퇴직연금적립금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최소적립금을 초과하는 경우 : 정상

회사가 적립한 퇴직연금적립금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최소적립금을 미달하는 경우 : 적립부족

재정검증 결과 적립 부족 시 조치

DB제도를 도입한 기업은 재정검증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 사항이 발생합니다.
적립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하여야 합니다.

재정검증 결과 최소적립금에 미달하는 경우(단 최소적립금의 95%는 초과)
- 퇴직금을 적립비율 방식으로 지급
- 적립부족 결과를 근로자대표에게 통보
  - 근로자대표란 ?
    -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 과반수 이상 가입한 노동조합
    -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 전체 근로자
재정검증 결과 최소적립금에 미달하는 경우(최소적립금의 95% 미달)
- 퇴직금을 적립비율 방식으로 지급
- 적립부족 결과를 근로자대표에게 통보
- 미달하는 금액의 1/3이상을 다음 사업년도말까지 해소
  - 최소적립금 대비 부족분 비율이 3분의 1이상을 해소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1회 미이행 200만원, 2회 500만원, 3회 이상 1천만원)
- 적립금운용위원회의 구성(다음의 위원이 필수 참여)
  -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에서 선출된 사람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 동의로 선출)
  - 자금운용, 재무회계, 인사 및 노무 등 퇴직연금 관련 업무 부서장
  - 퇴직연금 및 자산운용에 관한 경험이나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
-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거나 적립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5백만원 이하 과태료(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500만원)

재정검증제도의 한계와 향후 개선 필요사항

변동성 높은 금융 시장: 금융 시장의 변동성은 자산 운용 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상 수익률이 크게 달라질 경우, 검증 결과와 실제 재정 상태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실적배당형 상품인 경우)
장기적 가정의 불확실성: 사망률, 이직률 등은 장기적 관점에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정이 현실과 다를 경우 부채 평가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가정은 평가자의 합리적 추정치에 기반)
규제와 법적 환경의 변화: 연금과 관련된 법적, 규제 환경이 변화할 경우, 이에 따라 재정검증 방식이나 기준이 수정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사업자평가 알아보기

pensionpower — Mon, 16 Dec 2024 23:21:01 +0900

퇴직연금사업자평가의 주요 평가 항목

퇴직연금사업자평가는 퇴직연금 사업자가 근로자의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관리하는지를 평가하는 다양한 항목을 포함합니다. 주요 평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익률(원리금보장상품 수익률, 원리금비보장상품 수익률)

퇴직연금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근로자의 자산 증식을 위한 수익 창출입니다. 따라서 수익률은 퇴직연금사업자평가에서 중요한 요소로 다뤄집니다. 퇴직연금 사업자가 일정 기간 동안 자산을 운용하여 얼마나 높은 수익을 냈는지가 평가됩니다.

장기 수익률: 퇴직연금은 장기적인 투자 자산이므로, 단기적인 성과보다 장기적인 수익률이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과거 3년, 5년 등의 장기 수익률이 평가의 주요 기준이 됩니다.
벤치마크 수익률 대비 성과: 사업자가 자산을 운용한 결과가 벤치마크 대비 우수한지, 즉 목표 수익률을 상회했는지가 평가됩니다.

2) 안정성

퇴직연금 자산의 안정성은 근로자의 노후 자산 보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안정성 평가는 사업자가 운영하는 퇴직연금 자산의 변동성과 위험 수준을 평가합니다.

자산 변동성: 사업자가 운용하는 자산의 가격 변동이 심하지 않은지 평가합니다. 안정적인 자산 운용을 통해 근로자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험 관리 체계: 사업자가 자산 운용 시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이는 시장의 급격한 변동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3) 서비스 품질(온라인정보시스템 이용편의성, 교육충실성)

사업자의 서비스 품질은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전반적인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퇴직연금 제도는 가입자와 사업자 간의 상호작용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서비스 품질은 중요한 평가 요소입니다.

가입자 교육 및 정보 제공: 가입자가 자신의 자산 운용 현황과 연금 제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는지 평가합니다.
고객 대응력: 퇴직연금 사업자가 고객의 문의나 요구에 신속하고 친절하게 응대하는지 평가합니다. 이는 가입자가 문제 상황에서 사업자의 도움을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온라인 서비스의 접근성: 퇴직연금 사업자가 온라인을 통해 가입자가 손쉽게 자산을 관리하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4) 수수료(가입자의 총비용 부담률, 수수료체계의 합리성)

퇴직연금 자산 운용에 따른 수수료는 장기적인 자산 증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근로자의 퇴직 연금에서 차감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합리적인 수수료 수준을 유지하는지 평가합니다.

수수료 구조의 투명성: 사업자가 수수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가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히 설명하는지를 평가합니다.
비용 대비 효율성: 수수료 수준이 시장 평균에 비해 과도하지 않은지, 수익률과 서비스 수준에 비례하는 적절한 수수료를 유지하는지 평가합니다.

5) 운영 역량(재정검증의 적정성, 자산관리컨설티의 적정성 등)

퇴직연금 사업자가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퇴직연금을 관리하기 위한 역량을 갖추었는지 평가합니다.

전문성: 퇴직연금 사업자가 전문적인 투자 관리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해당 인력이 퇴직연금 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재무 건전성: 사업자의 재무 상태와 안정성을 점검하여, 자산 운용 중 사업자가 파산할 가능성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이는 장기적인 퇴직연금의 안정적인 운용에 필수적입니다.

퇴직연금사업자평가의 장점과 효과

퇴직연금사업자평가는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선택권 확대: 평가 결과를 통해 근로자와 기업은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는 퇴직연금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자산 증식과 안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퇴직연금 시장의 경쟁 강화: 사업자평가를 통해 금융기관 간의 경쟁이 촉진되며, 이는 사업자들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동기가 됩니다. 이는 퇴직연금 시장의 서비스 질 향상과 수익률 증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업자의 서비스 개선 유도: 평가 결과는 사업자에게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사업자들은 서비스 품질과 수익률, 비용 구조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게 됩니다.
금융 안정성 강화: 금융당국은 평가 결과를 통해 퇴직연금 시장의 건전성을 점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업자들이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자산 운용을 유지하도록 관리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사업자평가의 한계와 과제

퇴직연금사업자평가는 많은 장점이 있지만, 한계와 과제도 존재합니다.

평가 기준의 일관성 부족: 각 기관의 평가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이는 근로자와 기업이 사업자를 선택할 때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평가 기준을 통일하거나 표준화하여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성적 평가의 주관성: 고객 만족도나 서비스 품질 등 정성적 평가는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어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익률 중심의 평가 한계: 장기적인 수익률만을 중시하는 경우, 사업자가 단기 성과에 집착하거나 무리하게 고위험 자산에 투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성과 리스크 관리 능력도 균형 있게 평가해야 합니다.
평가 주기의 문제: 퇴직연금은 장기적인 자산이므로, 단기적인 평가 결과만으로 사업자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평가 주기를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재평가하여 일관된 기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도입 절차 프로세스

pensionpower — Mon, 16 Dec 2024 23:13:04 +0900

퇴직연금 도입 절차 6단계

제도도입 검토 및 사전 계획 수립

먼저 기업은 퇴직연금 도입의 필요성과 목표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는 기업이 퇴직연금을 도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과 재정적 영향, 직원 만족도, 인재 유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단계입니다.

기업 환경 분석: 기업의 재정 상황과 근로자 특성, 업종 특성을 분석하여 퇴직연금 도입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퇴직연금 유형 선택: 기업은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기여형(DC형) 중 어떤 형태가 가장 적합한지 결정해야 합니다. DB형은 퇴직금 지급이 확정되어 있으며, DC형은 기업이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적립하지만 근로자가 운용 결과에 따른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노사 협의 및 의견 수렴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이므로, 도입 시 노사 간 협의와 의견 수렴이 필수적입니다. 기업은 퇴직연금 도입 취지와 장단점을 설명하고,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근로자 의견 수렴: 퇴직연금 도입과 관련하여 근로자 대표와 협의를 진행하고,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도입 방식과 조건 결정: 기업은 근로자와의 협의를 통해 퇴직연금의 도입 방식, 적립금 부담 비율, 적립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노사 간 충분한 논의를 통해 상호 만족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퇴직연금을 운영하기 위해 기업은 연금 상품을 제공하고 자산을 운용할 퇴직연금 사업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사업자는 은행,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이 있으며, 기업은 여러 연금 사업자를 비교하여 가장 적합한 파트너를 선정합니다.

사업자 비교: 연금 사업자의 신뢰도, 수수료, 서비스 수준, 운용 성과 등을 비교하여 선택합니다.
제안서 요청 및 면담: 여러 사업자로부터 제안서를 받고 면담을 통해 각 사업자의 장단점을 파악합니다.
최종 선정: 사업자의 역량과 기업의 목표에 부합하는지를 고려하여 최종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퇴직연금규약 작성 및 노동부 규약 신고

퇴직연금 도입을 위해서는 퇴직연금 규약을 작성하여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이 규약은 퇴직연금의 운용 기준과 지급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문서로, 노동부에 신고하여 인가를 받아야 효력을 갖습니다.

규약의 주요 내용: 퇴직연금 규약에는 적립금의 운용 기준, 연금의 지급 방식, 해지 조건, 수수료 부담 방식 등 구체적인 운영 방식이 포함됩니다.
근로자 동의: 퇴직연금 규약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근로자 대표와 협의를 통해 규약 내용을 확정합니다.
노동부 신고 및 인가: 규약이 확정되면 노동부에 신고하여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인가를 통해 퇴직연금 규약이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제도 시행 및 운영

퇴직연금 규약과 교육이 완료되면, 제도를 실제로 시행합니다. 기업은 퇴직연금 사업자와 협력하여 퇴직연금 자산을 적립하고, 자산 운용과 관리에 있어 체계적인 절차를 수행합니다.

정기적 적립 및 운용: 퇴직연금 제도에 따라 기업은 정기적으로 적립금을 납입하고, 자산을 운용합니다.
자산 운용 현황 보고: 퇴직연금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자산 운용 현황과 성과를 보고하며, 근로자가 운용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정기적 리밸런싱: 자산 배분을 정기적으로 조정하여 위험 수준을 유지하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리밸런싱을 수행합니다.

사후관리 및 개선

퇴직연금제도 도입 후에도 주기적인 관리와 점검이 필요합니다. 기업은 제도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근로자의 요구나 시장 상황에 맞춰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제도 성과 평가: 퇴직연금 운영 결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목표 수익률 및 안전성 확보 여부를 점검합니다.
근로자 만족도 조사: 제도에 대한 근로자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필요한 개선 사항을 파악합니다.
시장 변화 반영: 시장 환경이나 세법의 변화가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하여 퇴직연금 규약을 수정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안내합니다.